외교부

문의전화 : 2100-7685(북미통상과)                                  발표일시 : 2003.11.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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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미국 정부, KT&G 및 대한교과서의

WTO/정부조달협정 적용 배제에 대한 반대입장 철회

1. 미국 정부는 11.10 민영화가 완료된 KT&G(구 담배인삼공사) 및 대한교과서(구 국정교과서)의 WTO/정부조달협정(GPA) 적용 배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한다고 주제네바 우리 대표부에 통보해 왔음.

    ㅇ WTO/GPA 적용 배제는 GPA 회원국의 콘센서스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동안 미국과 EU만이 실질적인 정부의 영향력 배제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며 WTO/GPA 적용 배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음.

2. 정부는 지난 3월 WTO/GPA 위원회에 양 기관에 대한 정부조달협정 적용 배제를 통보한 이후 양자협의 등을 통해 미국 및 EU에 대한 설득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 특히 지난 10.27∼28간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미측에 대해 상기 양 기관의 민영화가 완료되고 정부의 통제 또는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배제되었음을 설명하면서, 미측이 협정 적용 배제 반대 의사를 조속히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는 바, 금번 미측의 반대의사 철회는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됨.

3. 정부는 앞으로 EU측에 대해서도 각종 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EU측의 반대입장 철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임.

4. KT&G 및 대한교과서가 WTO/GPA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GPA에서 정하는 조달절차에 따를 필요없이 자율적인 조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조달과 관련된 경비의 절감 등이 기대됨.

첨부 : KT&G 및 대한교과서의 WTO/GPA 적용 배제 추진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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